한반도 안보위기와 한국의 평화선도역할 -홍익인간의 전통과 이상을 기반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의 비난과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을 대화상대로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핵무기라는 요소를 배제한 채 추구되던 기존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으로는 접근 및 해결할 수 없는 변화된 안보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되는 전쟁 또는 안보적 사건은 당대의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하였으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 또한 그러한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매우 엄중하기에 그 관심 및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려져 있지만,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위기이다. 이미 지구기후변화와 연관된 각종 천재지변 및 환경관련 재난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잃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는 경우 지구 자체의 파멸마저 우려된다는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안보위기 및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이슈는 공히 범지구적 파급효과를 지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은 이러한 양대 범지구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나라이다. 도전은 기회이며, 차제에 항구적 평화를 한반도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냄은 물론, 나아가 인류평화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결기를 가져야 한다.
현시점에서 최우선의 과제는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증폭의 추세를 여하히 갈등완화의 흐름으로 바꾸어 놓을 것인가, 그리고 평화공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상호 긴밀히 연계 되어 있으나 일단 전자가 급선무이다.
이와 관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재의 효과가 더딜 수는 있으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혹시라도 협상국면이 개시되게 되는 경우 제재의 해소를 유력한 협상카드의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한 무역기업들은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과 인적 및 사업적으로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제재가 미국의 독자제재 못지 않게 혹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독자제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않되지만, 필요한 경우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평화수호 의지와 결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기를 바탕으로 한·미·일간 제재와 압박 패러다임을 우선시하면서도 중·러의 대화 중시 패러다임도 무시하지 말고, 압박과 대화의 적절한 조화라는 전략적 패러다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발언권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에게만 맡겨서도 않되며, 북한 단독으로 결정하게 해서도 않된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상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자국도 핵무 장력을 갖추어 이른바, 어느 측이든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적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현상황에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이익 앞에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다. 핵무기가 장착된 북한 ICBM의 미국본토 공격가능성이 현실화되고, 군사적 수단으로도 이를 제거하기 부담스런 경우, 미국이 중국과 외교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핵심내용은 중국이 북한에서 핵무장을 고집하는 김정은 정권을 제거,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소해 주면, 그 댓가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중 간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같은 긴급한 지구촌 공동의 평화의제의 해결과 평화공존의 지구촌 건설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반드시 강대국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고도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북한 내부 자체의 정변으로 스스로를 관리 통제할 능력을 지닌 새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한 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다양한 정책을 수단으로 평화를 지켜내면서 현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홍익인간을 기치로 역사를 시작하였던 한국이, 비록 세계적인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고유한 홍익의 정신문화 유산을 이어받아, 지구촌 전체의 평화의 제를 선도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