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몰수ㆍ추징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의 가상화폐 및 대체 재산 몰수제도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yptocurrency — Focusing on U.S. Cryptocurrency and Substitute Property Confiscation System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confiscation is a disposition that confiscates certain crime-related properties and proceeds and attributes them to the national treasury. Confiscation aims to prevent recidivism as well as to cut off economic interests that induce and motivate crime by preventing the acquisition of profits from crime. Korea stipulates and enforces confiscation through the criminal law and also other various special cases laws. However, the recovery rate is very low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of criminal proceeds. Also, even though cryptocurrency can also be criminal proceeds, the legal system lacks details on its confiscation. Therefore, Article 48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to come up with a plan to confiscate cryptocurrency that is used for crimes but does not fall under “specific crimes” under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nd for this purpose, the cryptocurrency and alternative property confiscation system in the U.S can be served as a reference.
Under the name ‘Forfeiture, the U.S defines the subject of confiscation as tangible property and monetary assets including virtual currency. And the Federal and State law define and confiscate cryptocurrency in different methods. This means that the nature of cryptocurrency can vary depending on interpretation. Thus, in order for Korea to confiscate cryptocurrency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law, the subject of confiscation should be revised to “target” that includes property interests, not objects. Alth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monetary nature of cryptocurrency may vary in the future, it is clear that virtual currency is a “object” including property and proceeds regardless of future interpretation.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property confiscation system is not valid because it makes it indispensable to introduce a civil confiscation system that does not fit the legal system of Korea. However, based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onfiscation of alternative property and collection system, including cryptocurrency as a subject of collection on Article 48(2) of the criminal law can be considered. Therefore, if the “object” in Article 48(1) of the criminal law is revised to “object,” the “object” in paragraph (2) should also be revised to “object.” This will make possible to come up with a plan to revise paragraph 2 compatible with the revision of paragraph 1.
Although a unified legal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cryptocurrency confiscation system in the U.S has provided some clear implications for Korea.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refer to the case of the U.S again in terms of the cryptocurrency confiscation system rather than the independent confisc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상으로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이러한 몰수제도는 범행의 수단이 된 재산 자체를 박탈하려는 재범 방지의 목적과 함께 범죄로 인한 이익의 취득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단절시키려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겨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뿐만 아니라 각종 특례법에서도 몰수･추징제도를 규정･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범죄수익 총액 대비 매우 저조하며, 가상화폐 또한 범죄수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형법 제48조를 개정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가상화폐가 이용된 경우에도 형법상 몰수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가상화폐 및 대체 재산 몰수제도와 관련 판례를 참조하였다.
미국은 몰수를 Forfeiture로 규정하여 몰수의 대상을 유형 재산(Property) 및 가상화폐를 포함한 금전 재산(Proceeds)으로 정의하였으며, 연방 형법, 주 법 및 판례에 따라 가상화폐를 개별적으로 정의･몰수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재산적 이익 해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추후 해석에 따라 가상화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도 가상화폐를 형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의 대상을 물건이 아닌 재산적 이익을 포함한 ‘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비록 가상화폐의 화폐성에 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런 해석과 관계없이 가상화폐가 재산･재산적 이익을 포함한 ‘대상’에 해당하는 점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 재산 몰수제도 도입은 우리의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 민사몰수제도 도입을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만 대체 재산 몰수와 추징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가상화폐를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을 ‘대상’으로 개정하면 마찬가지로 제2항의 ‘물건’ 또한 ‘대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개정과 양립 가능한 제2항의 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가상화폐의 통일된 법적 정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은 이를 정의하고 몰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미국이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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