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인도적 간섭의 국제법적 근거 및 적용요건을 위한 분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사례에 적용을 중심으로 ― = Analysis on International Legal Ground and Requiremen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n Exception for the Prohibition on Threat or Use of Force — Applicability to the case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
저자
장진숙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5(37쪽)
제공처
On February 2014, Russia attacked Crimean peninsula of Ukraine territory violating,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rticle 2 section 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worse, Russia, instead of lying low, even launched further illegal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022 during which the world was still being reduced to the plight of Covid 19 pandemic. However, due to the fear about the expansion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into World War III, allied countries of Ukraine agreed only on the cooperation of sending the military weapons to Ukraine region. Therefore, long termed period of armed conflicts was the result with the devastation of Ukraine territory as well a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surely has brought doubts on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established so as to halt the unfair trade possibly carried out through illegal invasion rooted from expansionism foreign policy for national prosperity as well as defense of Imperialism era and to achieve peace as well as justice for future generation against the law of jungle during the old barbaric times. And this skepticism criticizes that rule of international law seems a mere fairly tale dream only stirring up the worries on null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uselessn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nce in this study, first of all, origin, concept and legal characteristic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s studied in relation with ‘the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e cornerstone spirit of UN Charter, which has been condemned about its worthless function and uselessness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gain. Secondly, the legality of NATO’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Kosovo case is specially analyzed with a view to being applied to the current case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Therefore, the legal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lso research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human rights protection.
Above all, a distinguished research method implemented in this study lies in the analysis focused on placing a priority on the perspectives that confer the utmost importance to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research method is compatible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us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codified on the preamble of UN Charter as a last reviewing criteria entirely, which is given as obligation under Article 31 of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at requires to interpret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such as preamble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Ultimately,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more specific and practical legal mechanisms that ar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approaching to the ideal goal for which international society aspires, Article 2 section 4 of UN Charter, ‘Prohibition on Threat or Use of Force’.
2014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Crimean지역을 유엔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공격을 감행했고, 이어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침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침략은 지난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들의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불법침략에 기반한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통한 불공정 무역을 격퇴하고 평화와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제정되었던 국제법 법치주의에 관해서 큰 회의를 가져다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및 국제기구의 무용론, 국제법의 사문화까지 거론되며 약육강식의 야만의 시대를 거슬러 미래세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법의 법치주의는 요원해 보인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효용성 및 실효성이 문제로 떠오른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를 ‘인도적 간섭’하고의 관계안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즉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예외적 관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는 인도적 간섭의 기원, 개념과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인도적 간섭’의 중요한 사건인 NATO Kosovo 사건을 통해서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및 적용요건을 분석하여 인도적 간섭의 국제법상 제도화를 위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긴박한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상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 사례의 적용을 시도해 본다.
특별히 본 글은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관해서 예외적 관계에 있는 ‘인도적 간섭’을 보편적・공통적 기본인권의 최우선적 보호중심에 기반한 인권법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가 명시한 조약해석 방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써 조약은 조약의 문맥상 조약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그리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UN 헌장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인권법 요소를 UN헌장의 마지막 최종단계의 검토기준으로써 사용한다. 궁극적으로 본 글은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UN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 금지원칙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에 관한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