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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연구 =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o North Korea of Economic Development of Turkme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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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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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ally, North Korea wants an economic model that can achieve economic growth while maintaining an one-man and one-party dictatorship. North Korea issued the “July 1s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2002, and since then, China and Vietnam have been mentioned as a new economic model for North Korea. Both countries were evaluated for achieving economic growth while maintaining communist dictatorship. But the two countries differed from North Korea in changing the economic system. The two countries wanted to stabilize the Communist Party dictatorship and have created an environment that can protect their political system from an open capitalist system for a long time. Above all,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an open capitalist system by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For this reason, it was estimated that the economic models of both countries would not be applicable to North Korea.
Therefore, a new economic model was needed to fi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urkmenistan is a country that maintains an one-man and one-party dictatorship and achieves economic growth.
Turkmenistan has achieved economic growth by developing its own natural gas and in 2015, the per capita income was $ 16,500. This is almost ten times the size of North Korea. Basically, Turkmenistan's economic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North Korea. Turkmenistan has an economic model for developing energy sourc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North Korea also has abundant mineral resources. Therefore, the Turkmenistan economic model is more likely to be applied to North Korea. However, as we know, North Korea can achieve Turkmenistan-style economic growth only if North Korea resolves denuclearization, improve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lifts economic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기본적으로 북한은 1인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원하고 있다.
2002년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 발표 이후 북한에 적용 가능할 모델로 중국과 베트남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공산당 1당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개방형 자본주의체제로부터 자국의정치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개방형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이 양국의 경제모델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투르크메니스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처럼 강력한 1인 1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자국의 풍부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2015년에는 북한의 거의 10배에달하는 16,500$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 모델은 국가주도의 폐쇄적인 계획경제에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6.28방침에 해당하는 ‘공산당 지배+계획과 시장의 공존+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와 유사한 모델이다. 게다가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자원개발형 경제모델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북한 역시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경제제재를 해제시켜야만 투르크메니스탄 방식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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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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