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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IoT, Cloud, Big Data을 중심으로 = Deregulation Policy of SM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IoT, Cloud, Big dat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유통경영학회지(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1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6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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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growth of the new industr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celerates, the deregulation of SMEs is becoming critical.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transition 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o develop and nurture future new products and technologies.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is attempting to generate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by introducing 'legislative flexibility' and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d on regulatory policy of SMEs and related regulatory issu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and Big data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we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E Regulation Policy,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three sectors and the contents of appropriate regulatory reform.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structure of SM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regulatory benefit' and 'regulatory cost'. In addition, we examined regulatory reform issues in relevant fields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on the appropriate regulatory reform section. Finally, in the conclusion sec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reform eco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success in regulatory reform of SMEs.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가 긴요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래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육성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의 성과 창출을 꾀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7개 분야의 기술특허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정책과 관련 규제 이슈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개 분야의 관련 현황 및 적정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구조는 ‘규제편익’과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규제개혁구간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규제개혁 이슈도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끝으로 결론 부문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규제개혁 생태계의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유통정보학회지 -> 유통경영학회지외국어명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Information Review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 KCI등재 |
2010-02-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유통정보학회 -> 한국유통경영학회영문명 : 미등록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92 | 1.25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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