枯渴性 天然資源이 經濟發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理論的 考察 = The Impact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on Economic Development: Theoretical Framework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재생불가능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장기 최적의 집약사용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여러가지 경제여건 하에서의 여러 경우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중요한 요소로서 채굴비용, 매장량, 연간 사용량과 사용자비용, 이자율 또 그 자원으로 만든 상품의 가격이 고려되나 채굴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기술의 진보도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요소다. 첫 장에서 우리는 자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자원의 적정소모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을 세워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하에서의 효율적인 장기 적정사용(소모 )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완전경쟁 아래서는 한계비용과 사용자비용(User Cost)과의 합이 가격과 같을때, 또 독점때는 가격이 완전경쟁보다 높은 곳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만약 우리가 채굴비대신 기회비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기술의 진척등을 고려에 넣어도 독점하에서는 완전경쟁때 보다 더 높은 가격이 이루어진단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양의 자원이 미래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에 자원의 부족과 희귀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4가지의 지로, 즉 매장량, 채굴비용, 상품의 가격 , 그리고 사용자비용을 표시하는데 대해 과연 이들이 옳바른 척도가 될 수 있나를 알아 보았다. 매장량은 주로 연간 소비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지는데, 앞으로 몇년간 사용하면 고갈될 것인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새로운 매장지의 발견, 신기술의 개발, 채굴의 심층화에 의한 질적 저하나 채굴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희귀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채굴비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희귀도가 증가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나 기술향상, 새로운 매장지의 개척, 대체효과등에 의해 비용은 떨어질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원을 현재 사용함으로 인해 미래에는 사용 불가능한 기회비용의 고려가 힘들어 역시 좋은 척도하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비용과 그 자원을 원료로 한 상품의 일반물가에 대비한 실질 가격이 희귀도의 측정치로서 더욱 적절하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ONTENTS
• Ⅰ.INTRODUCTION
• What is the Natural Resources?
• The Definition and the Role of Natural Resources in Economic Models.
• Ⅱ.Optimal depletion of exhaustible resources
• 1.Competitive Economy
• 2.Imperfect Market Economy
• Ⅲ.ARE RESOURCES REALLY LIMITS TO GROW?
• Measuring the Scarcity and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