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 및 경기변동에 관한 분석 = Structural Break in Potential Growth and Business Cycle after Korean Currenc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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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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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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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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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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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경기의 진폭은 매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평균 잠재성장률 및 경기변동성에 통계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3-State Markov Switching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의 평균 및 GDP갭의 조건부 분산을 분석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잠재성장률은 크게 하락한 가운데 GDP갭의 진폭은 매우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성장잠재력 약화" 및 "경기변동성 심화"라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총공급-총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Blanchard & Quah(1989)가 제시하고, Koichiro & Naohisa(2002)가 발전시킨 구조 VAR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발생하는 충격을 국내공급충격, 세계공급충격, 국내수요충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공급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게 축소된 반면, 세계공급충격의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수요충격의 파급효과는 단기에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공급충격은 세계적인 기술확산에 따라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공급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투자부진, 노동공급축소 및 IT산업의 낮은 생산파급 효과 등으로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이전기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성장률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요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단기성 경기부양정책 및 IT산업의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및 수출의 변동성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는 경기변동을 심화시키는 단기성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고, 기업들의 국내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유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IT산업과 관련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시키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여타 부문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Since the currency crisis in 1997, South Korea has been losing its economic vitality with dramatically shrunken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continued slowdowns. South Korea`s economic volatility has expanded, experiencing repetitive recoveries and recessions after the strong recoveries in late 1999-early 2000. There are also growing concerns about weakening growth momentum. This paper analyzed the structural break in potential growth rate and volatility of GDP-gap using 3-State Markov Switching model and also empirically studied if there existed structural break in the response of the output to the supply-demand shock using the structural VAR model proposed by Blanchard and Quah. The analyses shows that the level of potential growth rate is declining and economic fluctuations are getting more volatile after the crisis in South Korea. In the mean time, the analysis on the supply-demand reveals that response of output to the world supply shocks increase while that to the domestic supply shocks decrease. The response of output to the domestic demand shocks go up in the short run but go down in the long run.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South Korea concentrates its effort on dissolving overall economic uncertainties and recovering growth momentu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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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기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03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금융연구</br>외국어명 :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2 | 1.431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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