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ilitary Activity on Maritime Zone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법 질서의 안정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확보를 지향하고 있는 해양법협약 규정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평시의 통항, 해양자원의 관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등 해양의 평화적 사용에 관련된 것들이며, 해양법협약의 협상과정에서 해양의 군사적·전략적 사용문제 혹은 해양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적었으며, 따라서 해양의 군사적 사용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그리 많지는 않다.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다루었던 문제라면 해저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된 군비축소 협상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회의에서 해양의 군사적 이용문제에 관한 논외가 충분치 못하기는 하였지만 오랜 협상을 통해 참가국들의 주장 및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히 각국의 해군(양)이익은 타협점을 찾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으로 새로운 해양수역들에서의 군함의 통항 및 각 수역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각국의 해양정책간에 상반되는 이해의 충돌과 갈등을 모두 아우를 수는 없었으며,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오늘날 현실문재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유엔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즉 허용되는 활동과 그 한계에 대한 검토는 독도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 인접국들과의 해양관할권 분쟁이 잠재되어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각 수역들에서의 구체적 군사활동 및 무력사용의 허용 및 한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해양의 ‘평화적 사용’ 이다. 묻은 해양의 평화적 사용 자체가 재래식 형태의 군사활동 범주내의 모든 군사력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해양자유의 일반원칙 및 협약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군사활동이 평화적 이용과 충돌될 경우 평화적 이용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