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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대한 지역요인의 영향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Factors and Performance of Social Servic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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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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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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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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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요인(지자체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적자원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해(‘09년-’14년)의 지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모형으로 고용현황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자체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사회적 요인 중 고령자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인구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요인 중 지역 생산수준(지역내 산업체 종사자수)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그리고 실업률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는 부(-)의 영향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지역내 인적자원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내 고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등 인력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하다. 셋째, 지역생산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균형있는 산업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을 동반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성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정책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service employment focusing on regional factors lik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human resource factors. In order to analyze, multi-year s regional employment data and panel analysis are us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scal self-reliance ratio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Ratio of the aged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And, ratio of the woman makes a positive influence on quality. Number of employee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ntity and unemployment rate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but activity rate makes an influence on quantity negatively and on quality positively. Based on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region with high fiscal self-reliance ratio or high local production, high activity rate must facilitate social service sectors. Second, region with high ratio of the aged needs to strengthen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service employment. Third, local authorities must increase supply of social work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through developing woman power. Four,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improve constantly social service industry and employ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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