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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따른 국가회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al Accounti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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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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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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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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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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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제정·공포된 연금회계준칙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연금충당부채의 범위 등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연금충당부채의 국가부채로의 인식은 매우 중차대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연금충당부채의 국가채무 포함 여부는 국가재정에 관한 회계정보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연금재정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key issues relating to pension provision allowance which is to be treated as a governmental liabilit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s important issue not just by its sizable proportion in a governmental liability but also by its representation a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ension plans. However, current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n terms of relevance and reliability, I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atements. Namely, since there is no regulation on reassessment, the amount of pension provision allowance remains the same until the time of reassessment.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 procedures to verify the assumptions used for calculating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t is hard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provision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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