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현황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저자
유미진 ( Mi-jin Yu ) ; 윤혜리 ( Hye-ri Yun ) ; 고관태 ( Kwan-tae Ko ) ; 박희준 ( Hee-jun Park ) ; 이한웅 ( Han-woo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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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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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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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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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은 2015년 순환경제사회로의 정책 기조 발표에 따라 자원효율성 지표 개발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서는 재활용 소재 사용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정책이 시행되는 등 폐기물 최소화 및 순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제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 소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단계의 소재선정에 대한 일반현황, 재활용 소재 사용 현황,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활성화 방안, 재활용 플라스틱 표준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 기업의 주요 생산제품은 소형기기, 중형기기,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순이며,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는 ABS, PVC, EP 등이 있다. 또한 응답 기업의 41%는 제품 설계단계에서 소재선정 및 검토의 주목적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 바이어 및 법적요구사항 만족으로 답변하였으며, 86%의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확대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기업의 95%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시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감면인정금액이 적어 활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재활용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조세지원의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재 기술개발 지원, 국가표준 제·개정, 재활용 사용비율 의무화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기업의 100%가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율 산정 방법 등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한바, 표준 제정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보급·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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