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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정책 발전방향 = Ways to Upgrade ROK Defense Policy
저자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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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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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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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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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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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국가의 군사력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일에 관한 모든 결심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방정책은 국방전략에서 방책에 해당한다. 국방전략이 국가안보전략에서 국방에 관한 것이란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국방정책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으로 대변되는 한미동맹을 체결한 1954년 이후의 한국의 국방정책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아니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좌우되었다. 이는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가운데 미군과 한반도에서 임무와 역할을 분할하여 수행한 결과였다. 그 결과 한국군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평시 군사력 건설과 전시 군사력 운용의 불일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 등 주요 문제가 초래되었다. 이들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오늘날의 미일지휘구조처럼 병행적인 지휘구조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지휘구조 아래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해지도록 인사, 교육, 획득 체계 등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Defense policy of any nation includes all the decision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activation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required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people and defense of national territory, preserve the nation’s interests, and meet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Defense strategy is composed of ends, means and ways(course of actions). Defense policy denotes actions in defense strategy. As defense strategy is about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en it is confined to defense sector, defense policy of any nation must be affected when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hanges. However after October 1954 when ROK-US alliance represented by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agreed minutes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S and ROK, based on the conference held between Eisenhower and Rhee in Washington July 27–30 became effective, ROK defense policy has been affected by the change of not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but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t was because of the fact that US military has been exercising OPCON over ROK military and it has been obliged to perform actions defined by the division of role and missions between ROK and US Military in the Korean peninsular. It results in moral hazard among ROK officers, mismatch of ROK force development in peacetime and force employment in wartime, and possibility of entrapment of ROK into actions of US for its national interest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current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Structure must be changed into ROK-US parallel command structure in which ROK could perform military operations independent of US military. For this purpose, ROK military must pursue fundamental changes in its organization such as personnel, education and procurement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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