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서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노사관계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헌법의 근로 3권 보장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향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체행동권으로서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파업에 돌입하여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고 파업 참가근로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소극적 쟁의수단과 달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장 기업시설내 체류하여 연좌 또는 농성 형태로 사업장 시설을 무단 점유하는 쟁의수단이 바로 직장점거이다. 이러한 직장점거는 파업 참가근로자들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용자의 파업파괴행위를 저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강한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쟁의행위의 유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여건상 일부 업종의 산별노조 전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자체가 대부분 당해 사업장내 소재하고 있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구조가 보편적으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은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존립에 대한 문제와 소속 근로자들의 단결 활동에 있어서의 핵심 구심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점거는 다른 쟁의행위 수단과 다르게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사용자와 강경한 대립구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며, 직장점거 그 자체로서 이미 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직장점거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막대한 경영손실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치 않는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여하에 따라 형사법상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내지 주거침입죄 또는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한 점거시설의 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그 판단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고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쟁의행위와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에 대하여 일반론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본 후 외국의 입법례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적⋅형식적 요건에 따른 정당성 판단기준과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형성된 실질적인 정당성 판단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의 주요 문언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설과 종전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셋째, 최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점거의 다양한 양태와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몇가지 대표적인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쟁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직장점거에 대한 판례 법리는 어떠한 공통된 판단기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된 판례 법리가 과연 객관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판례 법리와 행정해석을 통해 형성된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신설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법 조문 문언이 실제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을 제대로 법 규정에 반영한 것이 맞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쟁의행위로서 직장점거에 관한 일반론 7
•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7
• Ⅰ. 헌법상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권 및 쟁의행위 7
• Ⅱ. 쟁의행위의 개념 및 의의 11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개념 11
• 2. 쟁의행위의 의의 13
• Ⅲ.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개념 14
• 1. 노동쟁의 14
• 2. 단체행동 16
• 3. 노동조합활동 16
• 4. 노사분규 17
• Ⅳ. 구별의 실익 17
•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7
• 2.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18
• Ⅴ. 쟁의행위의 종류 18
•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19
• 2. 사용자 측의 대항수단 22
• 제2절 직장점거의 의의 22
• Ⅰ.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 22
• 1. 직장점거의 개념 23
• 2. 직장점거의 의의 24
• 3. 직장점거의 유형 25
• 1) 국내의 직장점거 유형 분류 사례 25
• 2) 일본의 직장점거 유형 분류 사례 27
• Ⅱ. 직장점거와 구별되는 개념 30
• 1. 파업과의 구별 30
• 2. 피켓팅과의 구별 31
• 3. 기업내 조합활동과의 구별 31
• 제3절 직장점거에 대한 ILO 및 외국의 입법례 동향 33
• Ⅰ. 국제노동기구(ILO) 33
• Ⅱ. 독일 35
• Ⅲ. 미국 37
• Ⅳ. 영국 38
• Ⅴ. 프랑스 39
• Ⅵ. 일본 41
• Ⅶ. 소결 43
• 제3장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 45
• 제1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45
•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의의 45
•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형식적 요건 47
• 1. 노동쟁의 발생 통보의무 47
• 2. 조정전치주의 이행 47
• 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48
• 4. 쟁의행위의 사전신고 50
• Ⅲ.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 51
• 1. 주체의 정당성 51
• 2. 목적의 정당성 52
• 3. 시기⋅절차의 정당성 54
• 4. 수단⋅방법의 정당성 55
• 제2절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요건 56
• Ⅰ. 직장점거 정당성의 의의 56
• Ⅱ. 직장점거에 관한 정당성 판단의 일반원칙 58
• 1.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직장점거에 대한 해석 59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성 판단기준 60
• 1)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61
• 2)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63
• 3) 사업장의 일반업무시설 65
• 3. 직장점거에 관한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66
• 1) 서설 66
• 2) 사용자의 점유 배제 및 조업 방해 67
• 3) 부분적⋅병존적 또는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 68
• 4) 직장점거와 직장폐쇄간 정당성의 상관관계 69
• 4. 사용자의 권리에 따른 직장점거의 제한 70
• 1) 사용자의 재산권(소유권)에 따른 제한 71
• 2)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제한 72
• 3)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의미 74
•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검토 76
• Ⅰ. 서설 76
• Ⅱ. 제37조 제3항 점유의 본질 77
• 1. 법률상 점유의 개념 및 판단기준 77
• 2. 점유의 「사실상의 지배」의 범위 77
• 1) 사실상의 지배 개념 및 의의 77
• 2) 공간적 재배의 관계 78
• 3) 시간적 지배의 관계 79
• Ⅲ.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신설의 의의 79
• 1. 입법 취지에 대한 검토 79
• 2. 입법 경과 81
• 3. 제37조 제3항 신설의 의미 82
• 1)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의 의미 82
• 2) ‘조업 방해’의 의미 83
• 4. 제37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 85
• Ⅳ. 소결 86
• 제4절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학설 및 종전 판례의 태도 87
• Ⅰ. 서설 87
• Ⅱ.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관한 대표적 학설 88
• 1. 전면적 위법설 88
• 2. 부분적⋅병존적 점거 인정설 89
• 3. 대체노동 저지설 90
• 4. 광범위 인정설 90
• 5. 사용자의 선행행위에 따른 수인의무설 91
• 6. 학설에 대한 소견 92
• Ⅲ.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관한 종전 판례의 태도 93
• 1.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부정한 경우 94
• 1)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의 행위유형 94
• 2) 위 직장점거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 검토 100
• 2.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 101
• 1)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의 행위유형 101
• 2) 위 직장점거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 검토 107
• 3. 종전 판례를 통해 본 개정 노조법 제37조 제3항 신설의 의의 108
• Ⅳ. 소결 109
• 제4장 직장점거 양태별 정당성 판단(판례 중심으로) 112
• 제1절 서설 112
• 제2절 직장점거 범위에 따른 구분 113
• Ⅰ. 전면적⋅배타적 또는 부분적⋅병존적으로 직장점거한 경우 113
•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6620 판결 113
•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14
• 3. 소 결 115
• Ⅱ. 폭력을 수반한 위력으로 직장점거한 경우 115
• 1.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누 11976 판결 116
• 2. 소 결 117
• Ⅲ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장을 점거한 경우 117
•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117
• 2. 서울고등법원 21. 4. 23. 결정 2021라20085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119
•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카합5113 방해금지가처분 121
• 4. 소 결 122
• Ⅳ. 초기업⋅상급단체노조 간부의 산하사업장 출입행위 123
•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123
• 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125
• 3. 소 결 126
• Ⅴ. 제3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건물을 점거하는 경우 127
•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127
• 1) 소송 경과 127
• 2) 대법원 판결 129
• 2.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130
• 제3절 직장폐쇄의 시기 및 정당성 여부에 따른 구분 131
• Ⅰ. 정당한 직장폐쇄 이후 계속되는 직장점거 131
• 1. 판례의 태도 131
•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131
• 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132
• 3) 광주지법 2006. 2. 3. 선고 2005카합1074 결정 133
• 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6026 판결 133
• 2.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134
• Ⅱ.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에 대응한 정당한 직장점거 135
• 1. 판례의 태도 135
•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135
•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37
• 2.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137
• Ⅲ.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에 대응한 사업장 출입 139
• 1. 판례의 태도 139
•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139
•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139
• 2.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140
• Ⅳ. 소결 141
• 제5장 결론 143
• [참고문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