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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소송에서 이행명령 : 월권소송과 이행명령의 관계를 중심으로 = Injunctions in the French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the Role of Injunctions in the Ultra-Vires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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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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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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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행명령(l’injonction juridictionnelle)은 판결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월권소송에서 본안판결로서 행해지는 이행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이행명령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기판사항이 필요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여 행정청에게 특정한 집행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거나(L.911-1조), 집행조치 내용의 특정 없이 단순히 새로운 심사를 거쳐 재결정할 것을 명한다(L.911-2조). 취소판결 주문과 결정적 근거가 된 이유에 비추어 재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선택권 내지 판단권도 없다면, 법원은 기판사항이 의미하는 특정한 조치를 행정청에게 명한다. 기판사항이 의미하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판단권이 행정청에게 남아 있다면 법원은 재결정만을 명할 수 있다. 프랑스 이행명령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월권소송에서 이행명령은 취소판결의 기판사항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그 집행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판사항의 의미를 벗어나는 새로운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집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이행명령은 집행대상이 되는 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행명령은 취소청구(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부가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취소판결(또는 집행정지결정)에 부가하여서만 이행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둘째, 이행명령은 월권소송의 기본적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전히 월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며, 월권소송의 객관적 구조를 뒷받침하는 법리는 바뀌지 않았다. 셋째, 집행정지와 이행명령의 결합은 가처분 제도의 실효성 뿐만 아니라 월권소송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잠정적으로라도 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재결정 이후의 사정변경이 본안소송에서의 이행명령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우리 의무이행소송 도입 논의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이행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를 판결시로 할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소송이 항고소송이라는 큰 틀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위법판단 기준시를 정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법원의 심리권한이 미치는 범위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이 심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정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처분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더보기France introduced in 1995 an injunction system to address the decades-long problem of inefficiency in executing judgments; twenty-some years later, the system is considered very successful. The basic details of the injunctions attached to the ultra-vires litigation(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are as follows. The administrative courts, upon request or ex officio, order the defendant administration either to take specific measures or to re-decide on the plaintiff’s application after reexamination. The type of order is determined by what the res judicata(la chose jugée), necessarily means in a given judgment; the former is for cases where the disposition to cancel certain administrative measure with its principal reasons necessarily implie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no choice, no scope for evaluation; the latter is for those where the administration is left with a scope of appreciation to decide on the exact result of the res judicata.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injunc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n injunction in the ultra-vires litigation only verifies obligations that already exist as logical consequences of the res judicata; it does not create new obligations. As its purpose is to secure the execution of judgments, it needs judgments to be executed. An injunction can only be claimed in addition to a cancellation claim (or an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courts can order injunctions only when the decision is canceled (or suspension of its execution is ordered). Second, the injunction system does not affect the nature of ultra-vires litigation. Courts decide on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measures according to laws and circumstances which existed when the measures were taken. Third, injunctions combined with temporary suspension orders made a very positive contribution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ultra-vires litigation system. When the administration makes a new decision based on an injunction, even though it is only temporary, changes in laws and circumstances after this new decision cannot be obstacles to the injunction on the merits of the dispute.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introduce a type of injunction litigation to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e French injunction system, which plays a role similar to the Verpflichtungsklage of Germany, may give us some insights regarding this issue. First, an injunction system similar to that of France may stand more chance to blend into the current cancellation litigation system in Korea. Second,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extent to which the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cases but also the exte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at courts can pu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rd, the introduction of temporary injunctions along with the injunctions on the merits is very likel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judicial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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