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법제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 A Study on Development of Internet Service(Services based upon Internet) Law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6(24쪽)
제공처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포털사이트의 성장은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책무와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법제도 분야의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더불어 각종의 인터넷서비스는 최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그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규율하는 인터넷서비스 법제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이나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게 했던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관한 논쟁은 인터넷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대변케 했다. 인터넷서비스의 진화는 인터넷서비스의 기능과 책임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인터넷서비스 법제에 관한 논의롤 보면 개별사건 해결 위주의 미시적 논의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로서 기존 법제의 틀내에서 부분적 - 특히 임시방편적 - 보완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인터넷서비스' 그 자체로서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규율 철학에 입각해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인터넷서비스 진화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법제의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을 찾기 위하여, 먼저 현행 인터넷서비스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인터넷서비스의 발달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지적한 후, 인터넷서비스 법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Today, The Internet is significantly powerful more and more. Especially, The growth of internet portal service causes the dispute in respect to legality and propriety of man's online activity. A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including portal service have been expanded, many of social problem occur in many different fields. So to speak, The system of Internet Service(in other word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counts for much considerably. but Korea Internet Service Law System and each statute are less advanced.
This study propose some alternatives, so that Korea Internet Service Law System helps both internet service industry and internet user's right improve upwards compared with the present. First of all, legal concept of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should be made correspondently with actuality. As well as, It should be needed that the regulating system of Internet Service(in other word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is changed on the basis of internet service layer. At the end, It is discreetly considered that Single Act of Internet Service(in other word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is needed with regard to the present state of all things(including both legislative surroundings and non-legislative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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