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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형화물차 구매보조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 환경편익과 TCO-parity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ropriate Level of Electric Light Duty Vehicle Purchase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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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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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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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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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환경편익의 측면과 총보유비용 동등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환경편익에 대해서는 발전믹스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였으며, 기온분포에 따른 전기차의 효율변화도 반영하였다. 소형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대신 전기차를 운행함에 따른 환경편익은 차량의 총운행기간에 걸쳐 217~53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행 구매보조금 제도하에서 경유차 대비 전기차의 총보유비용은 사업용은 약 360만 원, 비사업용은 약 660만 원 낮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환경편익의 관점에서든 총보유비용의 관점에서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대신 남은 예산은 화물차 전용 충전기의 확보와 같이 충전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한다면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충전 관련 불편함까지 줄여 전기 소형화물차 보급에 더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purchase subsidy for electric light-duty vehicles in terms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total cost of ownership(TCO). For the environmental benefits, we considered the emissions from the power generation mix and reflected the change in efficiency of electric vehicl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driving electric vehicles were estimated to be between KRW 2.2 million and KRW 5.3 million. Also, the TCO of electric vehicles compared to diesel vehicles under the current purchase subsidy was estimated to be about KRW 3.6 million lower for business use and about KRW 6.6 million lower for non-business use.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reasonable to lower the unit price of the purchase subsidy even within the same budget. Moreover, the remaining budget could be better spent on upgrading the charging infrastructure, which would reduce the inconvenience of charging for potential 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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