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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생활
저자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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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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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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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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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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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계획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행정개혁의 일환이다. 주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 행정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지역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핵심인 권한이양과 세재원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고 권고에 나타난 사무 구분에서도 법정수학사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오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은 증가되지 않아 지방의 재정난과 공무원의 동조건 악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앞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거품 경기의 후퇴와 규제완화로 지역의 이익공동체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자본 건설에 대한 투자 수요의 확대가 한계를 보이고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이익연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위주로 하는 공공사업이 요청되고 있다.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생활양식이 바뀌어 「지역」에 회사인간으로 지내던 남자가 돌아와 주민참가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치즈쿠리 운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당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i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structure.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Japan has adopted the policy of deregulation and opened the domestic market to foreign enterprises.
Deregulation has precipitated the disintegration of urban old middle class supporting conservative politicians. Japanese big government with its centralized decision making process has been criticized as the root of corruption and ineffectiveness, which cannot deal with the task of providing new kinds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at might enhance quality of life. Reducing the size of the state, they transfer a large portion of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uthorities. Japanese local governments are also obliged to reduce expenditures. Thus, privatiza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by public authorities has been emphasized. In this context, Japanese policy makers try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management of affairs especially those concerned with quality of life.
Non-profit organizations are also expected to share the burden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change of life style have made the Japanese new middle class, strongly integrated in the enterprises, spend more time and energy in their neighborhoods. They have begun to show interest and eagerness in participating in 'town-making club' (machizukuri club) activities.It can be said that the new policy mix constituted of privatization and volunteerism has been introduced in the Japanese local area to fill the gap caused by decentralization. We can understand this kind of change to show one of the features of structural reform based on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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