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하자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Focus on the Judicial Precedent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for Defect of Road Traffic Facilities
저자
홍성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김만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장순희 (삼척대학교 행정학과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17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도로이용자는 물론 도로관리자 양측 모두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책임 관련 소송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탐색적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하자(瑕疵)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로이용자나 도로관리청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 유형별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대신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자판단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의 유형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관리, 도로의 결손, 공사구간, 갓길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하자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In our country, both road user and road manager are passive with respect to a duty for a certain defect in a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 road traffic facility, differently from other foreign countr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n administration duty related suit will be sharply increased based on an enhancement of a right awareness of people. Therefore, it is an object of this research to search and analyze a local and foreign judicial precedent concerning any defects in a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 road traffic facility based on a search method and to increase a prediction possibility for both road user and road managing organ by suggesting a judgment reference with respect to any defects and to clarify a duty limit, for thereby preventing a certain traffic accident due to a defect in road.
In this research, a judicial precedent is intensively analyzed with respect to a common defect judgment element of a defect of a road traffic facility, instead of extracting a type based judgment reference of a separate road traffic facility due to various limits. In detail, the judicial precedents are searched in such a manner that the types of the defects are divided into a traffic safety facility, a road surface management, a defect in a road, a construction period, and a management of side road, and a minimum defect judgment reference is suggested by integrating the abov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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