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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지(Triage)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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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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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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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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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의료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른바 ‘트리아지’ 상황을 소재로 하여 형법상 긴급피난론 및 의무충돌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의료인이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응급구조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 트리아지’의 경우에는 정당화적 의무충돌의 법리에 따라, 동가치 의무-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의무-가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의무를 선택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에 직면한 의료인은 엄청난 정신적 부담, 예컨대 장애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안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의무충돌론에 있어서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무충돌론을 의무론에서 공리주의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적・양적 비교를 허용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평등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후자의 우연성 원칙이 타당하다. 또한 ‘사후적 트리아지’의 경우에는 부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문제로서 정당화적 의무충돌의 법리가 아니라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무충돌 사례라는 점을 인정하고 의무충돌의 동가치를 검토한 후 의무충돌에 의한 정당화를 부정하는 Coca-Vila설의 이론구성이 우수하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한 법체계 및 법이론을 계수하고 있다. 따라서 트리아지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부분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문화 및 법제도에 적합한 독자적인 트리아지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인이 복수의 생명보호의무 중 일방의 의무이행이 곧바로 타당의 의무불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정신적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그에 대한 선별지침이 될 수 있는 일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article, we reexamine the theory of emergency evacuation and conflict of duty under criminal law, taking into account the so-called ‘triage’ situation, with issue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in mind.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reduce the burden of criminal liability on medical personnel when they encounter an emergency situation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rapid emergency rescue. The conten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ase of ‘Ex ante-Triage’, since the equivalent duty-the doctor's duty to provide life-saving treatment-conflicts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 legal theory of justifiable conflict of duties, the illegality is eliminated regardless of which duty is chosen. However, in such situations, medical professionals who are faced with decisions may feel a tremendous mental burden, such as anxiety about whether they are treating the disabled at a disadvantage, so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pecific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to resolve this. In this case,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changes the theory of conflict from theory of obligation to utilitarianism based on the likelihood of success in theory of conflict of obligation, which allows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arisons between life and lif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ity, the latter contingency principle is still valid. In the case of ‘Ex post-Triage’,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the duty to inaction and the duty to act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emergency evacuation regulations rather than the legal doctrine of conflict of justifiable duties.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Coca-Vila theory is superior in its theoretical composition, which acknowledges that it is a case of conflict of duties, examines the equivalent value of conflict of duties, and then denies justification by conflict of duties.
Since our country has adopted a similar legal system and legal theory to Germany, discussions on triage in Germany will be of great value to our country in many ways. However,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dependent triage theory that is suitable for our country's medical, cultural, and legal systems. In addition, among the multiple life protection obligations, failure to fulfill one of the obligations will inevitably result in a breach of duty. In such extreme situations, it is desirable to legislatively present certain clear criteria to serve as selection guidelines in order to avoid placing excessive legal and mental burdens on doctors.
Even so,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dependent triage theory that is suitable for our country's medical, cultural, and legal systems. In addition, in extreme situations where one party's performance of multiple life protection obligations can immediately lead to a breach of duty, excessive legal and mental burdens should not be placed on doctors. For this purpose,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hat can serve as legislative selec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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