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소유권유보
저자
김재국 (서남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9(29쪽)
제공처
할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을 약정하되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완제 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약정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매수인의 대금채무의 이행 완료시까지 매도인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그 물건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데, 이를 所有權留保라 한다.
소유권유보에 대한 법적 성질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약정의 해석에 귀착하는데, 당사자가 사용하는 매매 또는 소유권의 유보라는 용어에 관하여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통찰하여 그에 적합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동산의 할부매매에서 이용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은 상품의 판매와 구매자의 현실적 경제력 사이의 괴리를 없애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신용판매로서 나타난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금채권의 확보에 있는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물건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여 자기 소유물로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결국 소유권유보의 약정은 물건의 인도 후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代金債務를 擔保하는 擔保方法이라고 하겠다.
소유권유보를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유보매수인은 일반적인 조건부 채권자의 지위 및 통상 매매에서의 매수인의 지위와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에서 이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 많은데, 매도인의 소유권은 그 기능에 있어서 담보권에 가까운 것이므로 기대권의 발생과 소멸, 이전, 선의취득, 점유권, 손해배상청구권, 압류 방법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의 이론과 이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소유권 유사의 물권적 기대권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존속과 불가분의 관계 즉 매수인의 기대권은 채권에 종속되는 관계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같은 기대권의 인적 색채가 소유권유보의 효력을 채권적 측면과 물권적 측면에서 함께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유권유보에서의 매수인의 지위는 물권적 기대권의 사상적 근원을 가장 잘 포섭할 수 있는 피담보채무자 즉 소유권자로서 담보권을 설정한 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실체와 법학적 실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면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 바, 소유권유보의 경제적 기능과 법형식상의 통일을 위해 소유권유보를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이렇게 이해할 때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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