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선방안 :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Measurements Dealing with the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Revision
저자
정주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제공처
소장기관
학교폭력은 단순 폭력과 달리 지속적, 반복적, 집단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 학습된 무기력 등을 발생시킨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당시뿐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그 피해를 경험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학생을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인력 및 사안 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이분법적 법제의 문제점과 서면사과 조치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범소년 송치제도가 국제적인 법규에 어긋나고,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안 처리 절차의 측면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감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 처리 내용의 측면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에 관한 추상적인 법령을 구체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법령을 신설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ㆍ외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잘못된 제도는 지체없이 폐지하고, 합의가 필요한 제도는 숙의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보기Unlike typical cases of violence, school violence causes anxiety and learned lethargy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repeatability, and collectivity. In addition, adolescence is an important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so it causes a great deal of damage not only during the violence but also through the whole lives of victims.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issu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in order to minimize damage to the school violence victims and to educate aggressors properly. First, w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Then,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olicy in its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and investigated them separately from the viewpoint of measures for students and victims. Through the research, in the revised act, it confirmed the shortage of the workforce in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and school violence agencies, and of the expertise in investigating issue, and the school principal’s own resolution system was abstract. Also, it was found out that the dichotomy legislation of aggressors and victims occured many problems and that the written apology could be unconstitutional. In the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 for sending juvenile offenders deviated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at there was a lack of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e bad mark on the student record. This study has determined that the recently revi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and the government’s policy for aggressors and victims in its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have been positively revised in many respects. However, as some limitations emerged, we argued that in terms of case handling procedures, human resources for school violence case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should be expanded and transparency should be ensured through a monitoring system. As for the content of case handling, we suggested that abstrac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school principal’s own resolution system be embodied, newly established laws and regulations that cover various situations by getting out of the dichotomy between the aggressors and the victims, and that some unconstitutional provisions need to be removed. Additionally, we suggested that school violence can be fundamentally reduced through efforts such as abolishing wrong systems without dela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social agreements and contemplating and improving systems that requir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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