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상 비공지성의 증명책임 완화와 비밀관리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 메디톡스 對 대웅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the Ease of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of Confidentiality and Management of Secrecy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 Focused on Medytox vs. Daewoong Pharmac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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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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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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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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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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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산업에서 국내ㆍ외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약산업 중에서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개발 단계마다 기술ㆍ생산공정 등의 미세한 조건에 따라 품질이 상이해지는 그 특성상, 특허로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메디톡스 對 대웅제약 사건은 바이오의약품산업에서 발생한 영업비밀보호 관련 사안으로, 美ITC 심리 결과 ‘균주의 영업비밀성 인부’를 두고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이 달라진 점에서 당해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쟁물의 영업비밀성 인부’는 당사자의 입증과 재판부의 사실인정 결과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쟁점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성 요건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기반으로 메디톡스 對 대웅제약 사건에 관한 美 ITC 결정에 대하여 평석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영업비밀보호법상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증명도의 정도’와 ‘비밀관리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당해 차이점으로 인하여 한국 법원에서의 결론과 미국 ITC에서의 결정이 상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①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성 요건 중 ‘비밀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② 원고의 증명책임 부담 정도에 따라 재판부의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③ 증명책임 완화를 통하여 당사자 간 재판결과의 귀속에 있어서 합목적적 타당성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④ ‘비밀관리성의 정도’에 대해서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바이오의약품산업에 있어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본 연구는 국내 학계의 견해와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소송상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측에서도 소송에서의 사실의 주장과 증거자료의 제출에 있어서의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기업들이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소송행위를 사전적ㆍ사후적으로 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보기Recently, a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ccelerat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scale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amo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continuously increasing. Biopharmaceutical products need to be protected as a ‘trade secret’ instead of ‘patent’ because the quality of biopharmaceuticals differs depending on the minute conditions such as technology and production process at each stage of development. The Medytox vs. Daewoong Pharmaceutical case is a trade secret case that occurred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an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is case in that the Final Initial Determination and the Final Determination regarding ‘whether a strain of C. botulinum can be a protectable trade secret’ were different as a result of the US ITC hearing. It shows that the ‘whether the accused products can be protectable trade secret’ is an issue that can be sharply opposed depending on the evidence of the parties and the results of the court’s fact-finding.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trade secret factors under the Trade Secret Acts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nd reviews the US ITC decision concerning the Medytox vs. Daewoong Pharmaceutical case based on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Specifically,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court and the decision of the US ITC may b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s in ‘degree of proof for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in civil procedure law’ and ‘degree of management of secrecy’. This study focused on four issues. ① There was no previous study that comparatively considered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for confidentiality’ among the factors for trade secrets in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and ② the conclusion of the court may differ
depending on the degree of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on the complainants. Also, the study ③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validity and consider equity in the process in attributing the trial result between the parties through the ease of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and ④ comparatively considered the ‘level of management of secrecy’. Furthermore, as described above, trade secret infringement lawsuits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ill gradually increase. Thus, due to the shift in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in litigation, this study, which also examines the views of Korean academics and precedents, suggests that not only the complainants but also the respondents need to prepare for the assertion of facts and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the litigation. The study will pave the way for companies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to prepare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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