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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만국공법(萬國公法)과 청말(淸末)의(義) 해양분쟁(海洋紛爭) -1860-70년대를 중심으로- =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Ocean Disputes in the Late Ching Dynasty -Focused on 18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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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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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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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중국의 국제관계는 대체로 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시스템과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조약 시스템이 상호 대립 갈등하면서 전개되다가 청조가 조약 시스템에 포섭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조약 시스템이란 만국공법체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청조가 만국공법체제에 편입할 때 제국주의의 주된 통로인 해양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방어체제를 모색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청말 구미열강은 조난이나 난파선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법적으로 해양을 측량하면서 중국의 주변 바다를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청조는 갓 번역을 마친 『만국공법』을 이용해 프로이센-덴마크 간 대고구 선박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국제법의 수용에 주목했고, 미국 남북전쟁 시기 발생한 알라바마호 사건의 소개를 통해 국제법의 전파가 널리 이루어졌다. 同治시기 청조는 만국공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했지만 서양의 국제법 이론을 완전히 접수한 것은 아니었다. 즉 총리아문은 ``用``의 수준에서 만국공법을 당시의 대외 교섭에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통 관념과 외래 이론과의 혼용은 외교사무 처리 과정 중 중국의 번속체제와 서양의 조약체제와의 충돌과 적용에서도 나타났다. 해양분쟁에서 촉발된 유구와 조선의 종속 관계 처리과정에서 총리아문과 李鴻章 등은 전통적 방식과 근대적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 유구나 조선 역시 전통적 종속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국제법상의 독립자주의 지위를 얻으려 노력하였다. 해양 분쟁은 그 후 청불전쟁이나 청일전쟁과 같이 동북아의 세력 판도를 바꾼 전쟁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880년대의 청불전쟁은 청조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884년 8월 말에 벌어진 馬尾海戰은 전쟁의 출발점으로 군함이 타국 항구에 정박하는 문제가 쟁점이었으며, 10월말 프랑스 해군의 臺灣封鎖는 전시 상대방 항구에 대한 군사적 봉쇄 문제가 쟁점이었다. 1890년대의 청일전쟁은 일본 측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벌인 침략전쟁이었다. 이 전쟁 역시 1894년 7월말 일본 군함이 선전포고도 없이 청이 임대한 영국선박 高升號 등을 침몰시키면서 바다에서 시작하였다. 청조가 『만국공법』을 수용할 초기에는 유교적 도덕을 매개로 자연법의 이해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후 19세기말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국제법을 사회진화론적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리하자면, 만국공법의 수용과 전파과정에서 대고구 선박사건이나 알라바마호 사건과 같은 영해 및 해적선 분쟁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말 대표적인 동북아 외교 분쟁인 대만사건이나 강화도사건에서도 표류민 및 해안측량과 같은 해양 분쟁이 국제법문제와 맞물려 깊이 연관되어있다. 이처럼 해양의 관점에서 근대 중국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더보기This treatise analyzes how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as applied in ocean disputes between China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late Ching era. More exactly,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roles the ocean played in the process of accommodation of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in early internation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ocean disputes connected with accommodation and propagation of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Emperor Tongzhi era in the 1860-70s in particular. In the late Ching era, the western powers began to invade China`s near oceans by posing problem with ships in distress or wrecked, or by illegal maritime measuring. Using just translated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he Ching Dynasty could successfully resolve the boat case between Prussia and Denmark, which led China to realiz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law and to adopt it. Thereafter, international law was widely propagated through introduction of the Alabama Case which occurred during the Civil War in the US. China`s mixed use of traditional concept and foreign theory was also reflected in the conflict between China`s tribute notion and western treaty system in its handling of foreign matters, as well as in its application. While handling subordinate relationships with Ryukyu and the Joseon Dynasty in the wake of ocean disputes, Li Hongzhang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rived to overcome the crisis by selective use of traditional and modern methods. On the other hand, Ryukyu and the Joseon Dynasty also tried to secure independent position under international law by making the most of traditional subordinate relationships. In early stage when The Ching Dynasty adapted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t was understood as a kind of natural law mediated by Confucian morality, but entering the late 19th century with waves of imperialism, China began to understand and interpret international laws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the jungle and survival of the fittest in the process of social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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