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관련 인증제도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Measures of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E.S.G about SMEs
저자
최선영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2(28쪽)
제공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ESG 경영 실현을 위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환경 규제 및 다양한 정책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끓는 지구화” 현상이 나타난 현재, 환경 분야에서의 ESG 경영 실현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제도에 대응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경제적 문제로 제도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습득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인지하여 컨설팅 제도나 금전 지원 제도를 운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나, 중소기업이 경영상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ESG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ESG 경영에 대하여 투자한 자본을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한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고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녹색성과 환경성을 인증한 인증제도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중소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상 녹색인증제도와 「환경기술산업법」상의 환경표지인증제도,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환경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한계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우선 기술 입증 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이 되기에 중소기업에 한하여 그 입증 책임을 국가에 전환하여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이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정률적 금전 지원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인증제도 간에 연계를 통해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impose the duty of disclosure or apply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various means of policy to realize E.S.G. Especially, it is more urgent to realize E.S.G in the environmental field, because climate change has accelerated and the "Global boiling" has appeared. Major companies can utilize the support system for realizing E.S.G. But SMEs are difficult to acquire information these support systems due to human and economic problems. However, in the case of SMEs, it is difficult to respond support systems because of human·economic problems also it is limited to acquiring information and it is difficult if it is acquire. The state recognizes these difficulties of SMEs and operate to support a consulting system or financial support system, but it is not enough to solve various problems faced by SMEs in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What is important in E.S.G is to form a virtuous cycle structure by obtaining profits from consumers with the capital invested by companies. For this, companies must be inspire consumers' desire to purchase and have a high share of the market by E.S.G.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greenness and environment is effective to make the situation. However, SMEs can’t be using actively the certifies system by their problem.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Carbon Neutrality Basic Act, the environmental labeling system, the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in Korea. The paper also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these system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irst, in this certification system,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complicated and economically burdensome when proving technology. So suggest that change the burden of proof to the state about only SMEs. In addition, the state is a limit to supporting SMEs in using the certification system. So the state have to provide more active economic support through differential monetary support according to the sales size of SMEs. Finally, the procedural burden should be reduced through linkage between similar certif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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