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변화: 기후환경분야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s to achieve the SDGs in North Korea: Focusing on climate and environment
저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100(54쪽)
제공처
북한은 미국 등 UN 제재가 SDGs와 북한개발협력 연계 추진 등 평화조성 및 글로벌파트너십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당성과 모순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에너지⋅ 식량⋅식수위생⋅기후위기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북한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수단으로서 SDG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UN SDGs 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엔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 수용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상국가’ 및 ‘보통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개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SDGs를 인식하고 있다. 즉 UN SDGs를국가발전전략 및 국가계획 등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 국정운영 구상과 연계하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의 연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할수 있다. 특히 기후환경분야와 관련된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관련법제 및 정책적대응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행성과는 ‘30년 달성목표 기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북한의 외교다변화 전략은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내부의 발전전략에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새롭게 수립될 제3차 UNSF(2022-2026)의추진방향도 국제사회와 함께 SDGs 이행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는 북한이 매우 적극적이고 절실한 이행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있으며, 이것은 북한이 처해있는 대내외적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본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분야는 북한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유엔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제3차 UNSF(2022-2026)에 한반도 통합 SDGs를 포함하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유엔과 공동으로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며, 추진의 핵심동력이 ’기후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North Korea is actively utilizing the SDGs as a means to emphasize the unfairness and contradictions of the U.S. and other U.N. sanctions, saying that they are hindering peace-making and global partnerships, including the promotion of the SDG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info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y are threatening North Korea's survival in non-political areas such as energy, food, water and sanitation, and the climate crisis. Furthermore, by actively embracing the UN SDGs, the DPRK is emphasizing its image as a ‘normal country’ and a ‘moderate country’ by accepting universal norms and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cognizing the SDGs as a key means to attract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DPRK is establishing an implementation system by linking the UN SDGs to the Kim Jong-un regime's mid- and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s, including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National Plan. Analyzing the specifics of the linkages and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s policies can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North Korea's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climate and environment, have so far fallen far short of the 30-year target. Nevertheless, North Korea's diplomatic diversification strategy to actively deal with the prolonged sanctions and diplomatic isolation is centered on the United Nations.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strategy is also seeking a new direction, and the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established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and the new third UNSF (2022-2026) are also clarifying its intention to implement the SDG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mong them, the renewable energy and circular economy sectors are being promoted by North Korea with a very active and urgent will to fulfill the SDGs, which is seen as a way to overcome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North Korea. In addition, the disaster response field due to the climate crisis is being promo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all its might. Given the need for the United Nations to include integrated SDG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w third UNSF (2022-2026), it is time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Nations to implement the SDGs, and we believe that cooperative projects in the field of climate and environment will be a key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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