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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영국의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 변화 연구: 제도의 유형과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Systems for the Elderly in Sweden and United Kingdom: Focusing on the Type and Operating Mechanism of th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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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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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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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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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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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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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웨덴과 영국의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변화를 제도의 유형과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스웨덴의 경우 기초연금의 단일유형에서, 기초연금과 연금보충급여의 혼합유형, 그리고 1998년 이후 최저보증연금의 단일유형으로 변화해오면서 노후기초소득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는 기초연금의 단일유형에서, 기초연금 과 고령자연금의 혼합유형, 1999년 이후는 기초연금과 고령자연금, 최저소득보장제도(연금 크레딧)의 혼합유형 형태의 다층소득보장 전략으로 변화해오면서 노후기초소득을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공적연금체계 내에서의 범주형 공공부조를 통 해 노후기초소득보장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꾀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영국과 같이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연동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두 국가 모두 제도의 유 형에 관계없이 노후기초소득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노후기초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basic income guarantee systems for the elderly in Sweden and the UK had been evolved in focus on types and operating mechanism of the systems. Consequentl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which implications the changes in the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would provide the basic income guarantee systems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Sweden, the system was originated from a single type of the basic pension, it was changed to the mixed system in a complex type with the basic pension and the supplementary pension benefit. Since 1998, Since 1998, however, Sweden has been accepting a single type of the minimum guarantee pension, and that was a chance for the country to strengthen the basic guarantee system targeted to the elderly with low-income. The UK started the system in a single type of the basic pension, but the system was operated in a complex type of the basic pension and new elderly pension. In 1999, the UK developed the previous complex type which had included the basic pension and the elderly pension by adding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system(pension credits). Since then, the UK has been working on this complex type of the multi-pillar income guarantee strategies, and has been improving the basic income guarante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The implications from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pension systems of 2 countries have appropriateness of benefits level in public pension systems throughout 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Secondly, it had been tried to change to sliding scale formula which was related with benefits for the elderly and profitable for them in UK. Thirdly, the income security was strengthen independently of institutional type in both countries. Finally, national responsibility was emphasized with the object of strengthening of basic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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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e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8 | 1.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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