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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세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Earmarke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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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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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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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설계 및 분권화로 대별되는 두 가지 정책환경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 을 상정하고, 각각의 환경 하에서 일반과세와 목적과세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재원의 조성과 활용이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 목적과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제약조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확대되는 데, 이는 목적과세 방식이 일반과세 방식에 비해 최소한 동일하거나 혹은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납세자들이 독자적으로 소비결정을 행하는 분권화 정책환경 하에서는 일반과세 방식을 통한 최적화가 불가능하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선호와 능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목적과세 방식을 통해서 최적화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목적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목적과세-일반과세에 대한 국내 의 이론적 논의를 촉발한다는 데에 있다.
더보기Assuming that funding for public goods production and their consumption are simultaneously determined, and setting a model considering two disjoint types of policy context, ‘social planning context’ and ‘decentralization context’, this paper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general taxation and earmarked taxation. One of main results is to verify that under a decentralization context where taxpayers’ abilities and preferences are more actively reflected, earmarked taxation is better than general taxation as it makes it possible to derive an optimal solution through extending choice variables more than constraints. It suggests important theoretical backgrounds to justify earmarked taxation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and hopefully triggers an active discussion about general taxation versus earmarke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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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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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e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8 | 1.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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