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 내의 항공우주산업진흥 =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under WTO reg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Current Industric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11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였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더보기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the way of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in Korea compatible with fair trade system under international rules by considering and analysing the WTO subsidy rul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s for subsidy rules in WTO, the paper deals with two matters such as financial contribution and benefit and further studies provisions on the prohibited subsidies and actionable subsidies. And as for the dispute settlement matters, it reviews the Brazil-Canada case and the US-EC case on civil aircraft export subsidies. While aerospace industry in Korea is not yet internationally competitive still requiring government's continuous supports, it must not be in conflict with subsidy rules under WTO mechanism. This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to meet thes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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