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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립이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서진학교를 중심으로 - = The Effect of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Seojin Schoo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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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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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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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설립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는,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 효과와 그로인한 주택 매매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이다. 본 연구는 서진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학교의 부정적 외부성 효과를 검증하고, 그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 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개교한 서진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다. 인근 주민의 님비현상이 전국적인 뉴스매체에 보도되었던, < 2차 주민토론회>가 열린 2017년을 시간적 범위의 기준으로 삼았다. 토론회를 전후한, 2년 동안의 서진학교 주변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특성가격함수 모형을 이용하여서 분석하였다. 서진학교의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다각형 모형의 공간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파트 단지에서 서진학교와 거리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음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그 외부 효과는 아파트 한 채당 약 7만원 ( 평균 아파트 가격의 .01%) 내외로 아주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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