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D를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농업이주노동자 주거지원 탐색 - 철원군 양지마을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ousing Support of Agricultural Foreign Workers in the Community Using the FGD Research Method :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dormitories for Agricultural foreign workers in Yang Village, Cheorwon-gu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방향성 탐색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농장주 등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계기관 담당자와의 초점집단 토론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노동자 인력에 의존하는 농촌사회는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사례지역은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매년 고용하여 농업을 영위하는데, 최근 강화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숙소 제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력수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농업생산력으로 직결되어 이들의 주거문제는 장기적으로 농업 영위 자체의 문제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포스트코로나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이 농장주에게 모두 전가되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강화된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기준에 농장주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차원의 대안모색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현재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숙소는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불법적 시설이 대부분으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 제도하에서 법상 규정에 적합한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을 단기간 내에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철원군의 경우 대규모 농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여 주거시설의 양성화마저도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지역 내 농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이주노동자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숙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농장주-이주노동자-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에게 전가되고 부담이 높아지는 주거시설 개선이 지역사회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궁긍적으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농업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 논의를 지역사회차원으로 확장하여, 이주노동자가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성이 확대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사례지역의 이주노동자 공동숙소 조성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농촌마을의 지속가능 상생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세부적과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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