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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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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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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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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의(偏倚)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요율 변경 기준의 대안으로 적립금/지출 배수 대신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역대수지균형보험료율의최댓값으로 정의되는 준비율 배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의 논의에서 준비율 배수를 채택할 때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어떠한 원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경기변동 주기 간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시기에는 ‘과거 ○○년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평균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형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수급자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s currently specified in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which is the ratio of year-end accumulated surplus to benefit payments, has a bias toward reducing contribution rates, even when such adjustment is unnecessary or undesirab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easure called the reserve ratio multiple (RRM)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test fund adequacy. The reserve ratio multiple is a quotient that is computed from two ratios. The denominator is benefit outlays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in the highest cost year, while the numerator is total net reserves at the end of the current year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for the year. For the coming years, this simple RRM measure seems to be adequate to be used to test fund adequacy. But we recommend, as an example, an RRM with an high-cost rate measured as the average of the three highest-cost 12-month periods in the past 20 years, after more than 10 years later. Indeed, specific forms of the RRM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I recipient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in Employment Insuranc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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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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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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