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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Activation Ways of L/C Transaction by Analysis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UCP 600 = UCP 600의 실무상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신용장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환어음의 매입과 신용장거래조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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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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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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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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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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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Although formal six month process to consider a revision of UCP 600 came to close in April 2017 and announced the decision not to proceed to revise it more, nonetheless many opinions of all social standing about the revision of the UCP 600 which were presented and investigated at the annual survey of L/C law & practice at Singapore in 2016 have some reason to be considered to revised the UCP 600 and should be understanded by the relates to prevent them from the disadvantage by misunderstanding of it.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survey about the direction of revising UCP 600 from the each nations were introduced and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UCP 600 and the ways of activating the L/C transac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ICC 2016 October paper entitled ‘posit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Regarding a Revision of the UCP’was mainly based on this article as data of each nations and their opinions. And two meetings’ data also were used for analysis of it, which are the ICC National Committee representatives at the ICC National committee Forum in Rome on 8 November 2016 and the ICC National Committee ‘Sharing Session in Paris on 23 November 2016. Other thesis contributed were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for inquiries from each Banks and International literatures about UCP 600 and many foreign researches which was introduced in IIBLP’ DCW and ICC’ DCI.
Results : According to analysis, some unsolved problems were found which wer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ory and business practices. So there are needs to introduce it for the relates specially international traders and bankers by publication of an article of it.
Conclusions : This articles presented the ways of solutions against the problems appeared in and drew out the lay out of activation about L/C transaction.
2017년 4월 UCP 600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ICC의 공식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디지털화해가는 결제방식과 open account 중심의 대금결제가 주를 이루는 국제환경을 고려해 볼 때 2016년 싱가포르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신용장의 규칙 과 관습에 관한 연례회의의 UCP 600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 중에서 현행 신용장의 사용방법 중 매입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은 없애고 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만 존치하자는 의견, 그리고 환어음의 사용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조건변경 방법 중에서 수익자의 행위에 의한 묵시적 조건변경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확인은행의 확인조건에 대해서 조건변경의 수익자 및 발행 은행의 동의 필요여부, 불가항력사항 종료 후 유효기일 연기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문제를 환어음의 매입과 신용장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UCP 600 개정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신용장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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