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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ax Assistance System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저자
김영락 (서라벌대학 세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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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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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조 중소기업 법인을 중심으로 집단간 조세지원제도가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명목조세부담액 기준과 실질조세부담액 기준에 의하여 준조세를 부담하는 기업가 준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두 집단간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준조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특성별로 나누어 연도별 및 기업규모별로 준조세를 부담하는 기업과 준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두 집단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서는 실질조세부담액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업규모별에서는 대기업이 높은 세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형태별 검증에서는 투자세액공제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조세혜택의 대상이되는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어느 정도는 유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조세지원제도의 목적인 특정기업이나 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한다면 중소기업은 영세하므로 복잡한 조세지원제도가 요구하는 세무지식이 빈약하므로 간편한 방법으로 세제의 개편이 요구되며, 대기업 위주의 조세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대폭적으로 신설하여 독자적인 성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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