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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방향성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KOICA 도시 마스터플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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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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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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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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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30년까지 시행해야 할 범지구적 목표로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다. 기존 MDGs와 달리 SDGs에서는 17개 목표 중 도시개발 분야를 11번째 목표(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로 격상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슈를 조율‧조정하는 도시의 역할과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 도시개발 관련 기반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SDGs와 함께 도시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외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KOICA 도시 마스터플랜 사업으로서 후속사업으로 연계 추진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SDGs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 기획 및 세부전략 수립, ODA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원 대상지역의 전략적 선정, 후속사업 연계 추진을 대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 등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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