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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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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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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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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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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첫째, 안전 ·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가 누구인가 둘째, 중대재해 발생의 결과에 있어서 안전 · 보건 확보의무의 고의(故意)가 있었는가 셋째,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등 다양한 해석상의 쟁점이 존재한다. 실제 동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기업체에서 동 법의 위헌(違憲)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안 내용은 위헌성, 명확성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쟁점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명확한 내용이 많아 법 실무 및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경영계, 법원, 법무부, 전문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리를 검토하여 위헌적 요소를 파악하고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적합한 법리의 개선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세부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포함해야 하고 둘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에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넷째, 법 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본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본 법의 목적을 충족하도록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본 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통하여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방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헌적 요소의 분석 및 기업의 법적 대응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헌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various interpretive issues, including, first, who is responsible of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econd, whether there was intentional violation of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n the outcome of a serious accident, and thir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olation of the duty and the outcome is recognized. A company that was actually prosecuted for violating the Act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challen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ct. There are opinions that there are legal issues such as the constitutionality and clarity of the contents of the act,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al review of the issues.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legal practice and industry due to its unclear content. Therefore, we examin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unconstitutional par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examine various legal principles raised by the business community, court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experts to identify unconstitutional elements and improve suitable legal principles that should be applied in industrial sites. As a detailed improvement plan, first,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should be changed to the person who actually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second, the courts and national assembly which are no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include their head officers, third, the special types of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implement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Fourth, improvements should include specifics such as the managerial instruction and education of safety and health in business or workplaces, fifth,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include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the business community, and the labor community need to work together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t, and complementary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ensure that the Ac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fulfills its purpose. In additi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hould be improved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punishment and become a tool for preventing accidents.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act and the issues of legal responses of companie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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