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요 국가별 병행수입 허용 기준에 관한 법ㆍ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저자
정재우(Jae-Woo Jung) ; 김규남(Kyu-Nam Kim) ; 신범수(Beom-Soo Shi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9-189(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Parallel imports, also called gray market imports, are genuine goods produced unde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sold into one market, and then brought legally into another marke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lo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owner.
This paper provides parallel imports legal issue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IPR laws such as patent, trademarks, copyright and analyzes difference among countries.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arallel imports ru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some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of all, there is no need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legislate a law for activating parallel imports, and the republic of Korea makes well use of current resources(notice and announcement) enacted by Korea Customs Service.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install a information sharing organization through inter-governmental linkage to support parallel imports. Third, Korea’s rule and system on parallel imports is similar to tha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o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learn how to operate from the United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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