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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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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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9.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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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지방의회의 첫 임기가 역사적인 막을 내리고 민선단체장이 탄생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다. 비록 ‘반쪽 자치’ 또는 절름발이 자치제라고는 하지만 부활되어 실시가 확정되면서 너나 없이 지방자치제에 거는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지방자치만 실시되면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정의가 당장 실현될 것으로 주장해 지방자치를 마치 만능의 뿔(cornucopia)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실현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지방의회의 활동으로 촛점이 모아졌다. 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지방의회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힘차게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대가 너무 지나쳤는지 지방의회는 출발부터 여러가지 시비와 장애에 휘말려기 시작했다. 우선 주민이 제손으로 뽑아 놓고도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시비를 걸 정도로 선망과 기대의 따뜻한 시선이 한순간에 비난과 실망의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고 말았다. 더욱이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기능과 활동이 중앙의 통제와 승인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잔존해 있으며 관련 법규나 제도의 미비 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업무와 권한이 지방으로 위양된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와같은 업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지방자치의 한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쨋든 지방자치를 둘러싼 여러가지 환경적 요소들의 결함 속에서도 첫 임기를 대체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난 임기보다는 개선된 환경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2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이처럼 온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선단체장이 출범하고 난 뒤 지방정책이나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은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 비록 성급한 일이긴 하나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잠재된 지적 욕구라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지역주민 들 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긍정적 부정적 변화양상, 지방의회의 역할, 현안과제 둥에 관한 행태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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