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이 산업재해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Does the use of contingent employment invoke the industri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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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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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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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7-1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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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이 산업재해를 유발한다는 주제는 외국에서는 자주 주장 되어온 바이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4개년치 사업체 패널 자료를 근간으로 해 이 주제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고 직전년도 산업재해 유무와 산재 인정자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 회귀 분석을 실행한 결과 직접고용은 산업재해 유무와 산재인정자수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간접고용은 산재인정 자수에만 정의 영향을 주었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질 것이란 주장과 논의가 자주 제기된 반면, 본 분석결과에서는 의외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큰 차별성이 없이 모두 산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lthough the topic that the use of contingent worker would invoke industrial accident at the workplace was asserted by the prior researches in the foreign country, there have been few Korean researches searching for this topic.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panel workplace survey data provided by Korea labor Institute, searching for this topic. The panel data was composed of 4 yearly data(2011, 2009, 2007, 2005). The contingent employment was classified as the direct-hired and the indirect-hired. The analytic result reported that the direct-hired made positive impacts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recognized number of workers who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meanwhile, the indirect-hired made a positive impact on the recognized number of workers who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this result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assertion of the prior researches in the foreign country. Lastly, some discuss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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