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확산의 경제분석: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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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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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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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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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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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후발국의 산업화는 선진국으로 부터의 기술도입과 도입한 기술의 학습을 통한 추격성장으로 특정지워 진다. 특히 기술변화의 동태성에 주목하면 후발국의 산업화는 선진기술의 학습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후발국 산업화의 공통점은 도입기술의 소화흡수를 통하여 국민경제 내부에 기술혁신 능력을 배양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의 기술확산을 학습 과정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기술도입이 바로 이러한 내부적 기술능력의 구축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는가를 보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학습과정으로서 기술확산을 개념적으로 다룰 수 있는 틀을 제시해 본 것이다.기술의 확산은 비용을 수반하는 시간집중적인 과정이다. 기술의 확산을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기술의 선택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비용과 시간의 개념이 빠져있다. 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후발국의 산업화는 선진국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선진국의 소득수준에 접근해가는 이른바 수렴화 경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후발국의 산업화는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은 아니다. 일탈화 현상도 존재한다. 활용할 수 있는 선진기술이 존재함에도 모든 후발국의 산업화가 성공적이지만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기술의 확산에 있어서 학습과정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국제적인 기술의 확산은 도입국의 흡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미시적인 수단에 더하여 경제의 흡수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국제기술확산을 비용을 수반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학습과정으로 파악하면 후발국의 추격 성장의 성격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후발국이 선진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추월 가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추월 가설이란 후발국은 기존의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기술로 더 빨리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은 기존의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배양된 기술적 능력이 새로운 기술로의 이행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최근의 기술진보의 상당 부분은 돌발적인 혁신에서 보다 기존의 기술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추월 가설은 기술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점진적인 축적 과정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축적과정으로서의 기술변화는 기술의 확산도입에 있어서도 추월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진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추격 성장의 성격은 추월이 아니라 학습 과정으로 규명되어져야 한다.이 글은 국제기술확산의 좀더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 특히 한국의 기술도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序論”적인 성격으로 시도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술확산을 도입국의 학습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술확산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도입기술의 학습을 통하여 기업 차원에서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술적 능력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발국 산업화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도입기술의 학습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한 기술적 능력 또는 혁신 능력의 구축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체제의 구축이라는 문제는 이 글에 이은 다음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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