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 Etude Sur l’Introduction Du Système Des Partis Locaux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없어서는 안되는 조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결사체라 할 수 있다. 헌법도 제8조에서 정당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당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이 일정한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정당만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정당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형성과 지역문제에 관하여 더 지역 친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1962년에 처음으로 정당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1962년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난립을 방지하고자 전국정당만을 인정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지역 문제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지역정당이 필요하고, 중앙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경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을 이원화하여 전국정당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당은 국가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정당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지역정당의 등록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지역정당도 일정한 지방선거에는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직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거나, 지역 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은 등록취소를 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수웅,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9
• 2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1
•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 4 정태호,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 5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 6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 7 전학선, "프랑스의 정치자금기부법제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8 (28): 469-507, 2022
• 8 차재권 ; 옥진주 ; 이영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 지역정당 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치학회 11 (11): 103-139, 2021
• 9 고선규, "지역정당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조건: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6 (6): 39-68, 2014
• 10 송경재, "지역정당 활성화에 대한 연구-주요 국가의 지역정당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 11 고선규 ; 이정진,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의정연구회 13 (13): 111-132, 2018
• 12 이정진,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3 (23): 121-141, 2018
• 13 김범수, "지방정당의 법제화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 2015
• 14 강재규, "지방자치구현과 지역정당"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207-247, 2011
• 15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3 (33): 1-32, 2004
• 16 권경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1 (21): 3-33, 2021
• 17 김해원,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8 (28): 219-264, 2022
• 18 허철행,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233-251, 2011
• 19 하세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당의 육성" 대한지방자치학회 9 (9): 25-40, 2007
• 20 김필두, "주민자치와 지역정당의 중요성" 한국자치학회 69 : 2017
• 21 임재주, "정치관계법" 박영사 2008
• 22 박이석, "정치관계법" 새롬 2007
• 23 이명남, "정당의 공공성 : 정책과 국고보조금" 21세기정치학회 11 (11): 2001
• 24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4
• 25 윤수정, "정당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61-82, 2020
• 26 정연정, "정당 국고보조의 의미,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지방정치학회 11 (11): 35-67, 2021
• 27 전학선,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법학연구소 46 (46): 1-23, 2022
• 28 장영수, "심천계희열박사회갑기념논문집, 정당과 헌법질서" 박영사 1995
• 29 전학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 유럽헌법학회 (32) : 381-413, 2020
• 30 전학선,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 31 전학선, "동인성낙인총장퇴임기념논문집" 법문사 2018
• 32 김소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313-338, 2020
• 33 김남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77-203, 2007
• 34 조소영,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3-26, 2015
• 35 이종수, "選擧過程의 民主化와 政黨" 한국헌법학회 8 (8): 83-12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