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인터넷 이용현황 및 규제 = The Usage and Regulation on Internet Services in Leading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은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 기간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및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정보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인터넷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방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방송을 어떠한 차원에서 규제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주요 국가의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 특히 인터넷방송의 이용 현황을 검토하였고, 둘째, 인터넷 확산에 따른 주요 국가의 대응현황 및 규제정책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각국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인터넷방송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방송과 다른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의도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단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방송을 방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방송으로 간주할 수 없는 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도 인터넷의 한 서비스로 간주하여 규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Wide-Web is recognized as one of significant media in information society of 21st century. The leading countries including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are seeking to regulate the new area of Internet services while establishing their solid leading position on cyberspace.
Thus, this study aims to learn lessons from those leading countries by analyzing how they are using cyberspace, how they have attempted to regulate various Internet services, and especially how they regulate the Internet broadcasting.
The results of reviewing major countries' regulation on cyberspace indicate that there is not one universal model for regulating the Internet and Internet broadcasting. The main reason is that most of services on the Internet are new and various other new services are emerging overnight. Further the Internet broadcasting is considered as merely one of the Internet services and has not had its potential power comparing to that of current broadcasting system. Therefore, the Internet broadcasting has to be regulated under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ather than to be regulated by broadcasti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