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2(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논문은 프랑스에서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원칙이 성립된 과정과 헌법원 판결의 동향을 의회의 토론내용과 헌법원 판결을 근거로 연구하였다. 프랑스헌법 제61조는 헌법원에 법률의 적합성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원은 이 권한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고 있고, 현행헌법 전문을 근거로 1789년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제3공화국의 '제법률에 의해서 승인된 기본적 제원리' 및 1946년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괄해서 헌법블락이라고 총칭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조약(유럽인권조약)에 의하여 체약국은 인권존중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프랑스헌법원과 유럽인권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지만, 심사방법은 다르다. 즉 헌법원은 추상적 위헌심사제도를, 유럽인권재판소는 구체적 위헌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조약이 헌법블락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면, 법률의 유럽인권조약에 대한 적합성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헌법원의 인권보장기구로서의 기능은 더 충실해지기 때문에 현행 프랑스헌법 제55조에 규정된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현행헌법상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원칙을 조약과 법률의 효력관계,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 제정 경위 및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과 관련된 헌법원의 판결 동향을 헌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In fifth republic of France(1958),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authorized the Conseil d'Etat to judge the unconstitutionality of laws. The Conseil d'Etat has judg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laws on the authority of this power.
Presently,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cknowledge the trial-normity of 'the Declaration of Rights of Human and Citizen in 1789', the Fundamental Rule acknowledged by the Third Republic Laws and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in 1946.
These is called the Constitutional-Block in a lump. But it is the Protection-Treaty of Human Rights and the Fundamental Liberties in Europe(ca11ed in next the Europe Treaty of Human Rights).
This Treaty regul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f Human Rights in Europe, the Court of Human Rights in Europe and the Committee of the Ministerial in Europe, in Strasburg.
Also this Treaty levy the duty of the respect of the Human Rights for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Treaty and aim at the remedy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that not can be remedied by all remedy system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Treaty.
But the Conseil d'Etat in France and the Court of the Human Rights jointly aimed 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nevertheless be different from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ell known, the former adopt the metaphysical unconstitutionality, the latter is the concrete unconstitutionality in the matter of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 Treaty of Human Rights in Europe consists of the Constitution(the Constitution-Block). Therefore, I regard that accelerate the function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f the Conseil d'Etat can judged the suitability-inspect of the Laws to Treaty.
But the Article 55 of the Present Constitution regulated the Treaty-Predominance to Laws. It is important that how interpretate the Treaty-Predominance to Laws.
Therefore, this thesis aimed at the Rule of the Treaty-Predominance to Laws and aimed that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Block included the Treaty of Human Rights in Europe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the suitability of the Laws to the Treaty of the Conseil d'Eta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