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Judicial Statistics : Evalu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i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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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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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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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처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집계변수가 아닌 개별 사건 단위의 통계 원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사건정보나,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기록 혹은 법관이 생성하는 판결문 등의 원자료들을 기초로 다양한 통계를 추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법원이 일반인 및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주된 경로는 「사법연감」이고, 여기에 수록된 통계는 양적, 질적으로 외국의 사법통계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연감」과 같이 종이 책자 혹은 PDF 파일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통계의 전자적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포털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파일 형태의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사법연감」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개황” 부분에는 전국 단위로 취합된 통계의 제시와 아울러 현황평가적 성격의 기술이 혼재되어 있으며, “개황”과 “누년비교”, “세별표” 간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며 각 통계표 또는 도표의 표현 방식상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법연감」과 같은 문서의 발간이 아닌 인터넷 포털 형태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법연감」에 수록된 연단위 통계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된 통계를 특정하여 제공하거나 수 개 연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관된 원칙하에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통계편을 제거한 현재의 「사법연감」은 법원 업무에 대한 현황평가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법연감」 통계편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는, 법원이 집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원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선별적으로 추출한 집계자료를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사법통계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유용한 통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 집단의 확대가 필수적이고, 그 전제는 결국 법원이 원자료를 포함하여 더 많은 자료를 연구자 집단에 공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등 실정법상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법원이 표본자료 제공, 폐쇄터미널을 통한 자료 제공 등 자료의 성격 및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제공의 수준 및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법연감」의 통계 개편과 병행하여 법원이 전산화되지 않은 과거의 통계 및 원자료를 정리하여 역사통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작업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법원이 위와 같은 사법통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법통계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같이 법원 내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통계분석을 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자가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실무부서(전산정보관리국 등)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하에 유익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법원 내외부에 공유하는 것이 법원 내부에 통계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Collecting and analyzing appropriate statistics is necessary for the courts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ituations and further improve them by dealing with the problems at issue. For such analysi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analyze raw data concerning individual cases, not the aggregate statistics on the courts’ activities as a whole.
Like many other countries having modern judicial systems, the Korean courts have also collected various statistics either from the information gathered in the process of case filing and adjudication, or from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judges. Those statistics are disclosed to the public (including the relevant researchers) mainly in the form of the ‘Yearbook of Judicature’, which contains comprehensive statistics of courts’ case-dealings. Compared with the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the level of statistics included here are hardly said to fall behin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as well.
However, statistics in the form of printed documents or PDF files, as the Yearbooks of Judicature have conventionally been published, cause considerable difficulty to the researchers in using them. This obstacle can be removed substantially by establishing a website (normally called the ‘statistics data portal’) dedicated to the presentation of various statistic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needs and selection, which the Korean courts are also planning to embrace it in its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currently under implementation for the full introduction in the near future. But the Korean court statistics contained in the Yearbook of Judicature (hereinafter ‘the Yearbook Statistics’) have other problems, in terms of contents as well as of format. For example, the first part of the Yearbook Statistics, namely the ‘Overview’ section, basically consists of nationwide statistics, nevertheless concurrently mingling with description and evaluation based on such statistics, which leads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mbiguous. Also, incoherent descriptions and tables between each of the three parts of the Yearbook Statistics, i.e. the ‘Overview’, ‘Time Series’ and ‘Individual Tables’, can be frequently found. In addition, the Yearbook Statistics on the whole contains some inadequate information, and lack of basic consistency is to be found even on the level of individual tables and charts.
A fundamental solution to such problems is to offer statistics via website, not in the form of printed documents as the Yearbook Statistics. However, publishing just the existing tables and charts in the Yearbook Statistics in the form of web document is not enough.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website with the help of experts in statistics in such a manner, in which a user can freely choose detailed statistics or time series over several years, according to his or her needs. And the remaining Yearbook of Judicature, excluding the Yearbook Statistics, can be used for comprehensive diagnosis of the court performances.
The more essential problem, however, of the court statistics goes beyond the technical shortcomings of Yearbook Statistics; it lies in such a fact that the Korean courts are extremely reluctant to offer raw data on individual cases. Analysis of the aggregate statistics selectively chosen by the courts themselves is not sufficient to diagnose the problems encompassing the courts and find out causes thereof. In order to encourage researches based on judicial statistics and also establish a positive feedback in which more useful statistics can be gathered by those researches, it is essential to expand related researchers groups, while providing them with more raw data for that purpose. Even considering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other limitations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s to develop various levels and methods of offering raw data according to the nature of data and purpose of its use, such as sample extraction or establishing special places for browsing classified data.
Furthermore,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s of the judicial statistics, the courts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policy on the long term basis by collecting, organizing and presenting past data and statistics that are yet to be digitalized in the form of historical statistics.
Lastly, in order for the courts to embark on the various measures of improving judicial statistics mentioned above, it need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To this end, it is desirable for the JPRI, the institution endowed relatively with a freedom of research within the courts, to invite experts to engage in researches on statistical analysis. If researchers in the JPRI, in cooperation with the court data center in charge of collection and maintenance of judicial statistics, would be able to accumulate and spread their meaningful studies inside and outside the courts, it could also offer a significant momentum for the court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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