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政府の社会保障改革の評価をめぐって

국문 초록 (Abstract)

본연구의 목적은 김대중정부하의 사회보장개혁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각국들은 1990년대에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및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한국도 1997년 IMF위기에 의한 고용제도의 취약성과 빈곤문제의 심각성으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정책프로그램의 강화가 주된 현안과제로 부상되었다.
김대중정부하의 사회보장개혁은 첫째, 고용보험을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으로 구축한 점,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단순한 은혜적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한 점이다. 셋째, 사회보장지출과 재정 관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지출의 확대는 IMF위기발생으로 인한 대량실업자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한 점이다. 넷째, IMF관리하에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개혁조치의 선택폭이 많지 않은 상황속에서 김대중정부는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부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제도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의‘조기붕괴’론의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비해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현실적인 2국, 2체제, 2독립정부를 취하며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내부에서 정책선택의 다양성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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