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낙후도시 특성분석을 통한 도시재생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alysis for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for Underdeveloped City in Gyeonggi-Do
저자
발행사항
화성 : 협성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협성대학교 대학원 :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전공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xviii, 131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재준
소장기관
본 연구는 경기도내에서 인구?사회, 산업?경제, 정주환경 특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기도 낙후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낙후도시 도시재생전략은 현재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과 같이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한 도시재생전략과 차별화된, 산업?경제, 문화, 복지, 교육, 행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낙후도시의 특성분석 결과 경기도 낙후도시는 크게 ① 규제로 인한 낙후, ②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쇠퇴한 도시, ③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낙후특성에 부합되는 낙후도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규제지역의 활성화, 쇠퇴지역의 재활성화,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성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 낙후도시 도시재생전략 필요성을 파악하여, 경기도 낙후도시 도시재생전략 수립의 당위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낙후도시와 도시재생, 낙후도시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문헌을 통하여 낙후도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이론동향,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현재 낙후도시 도시재생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셋째, 경기도 낙후도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경기도 낙후도시 선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경기도 낙후도시 8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낙후도시 선정을 위한 지표는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와 FGI(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해 낙후도시 선정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낙후도시 선정지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경기도 낙후도시 낙후특성 조사로서 경기도 낙후도시로 선정된 8개 시?군에 대한 시계열조사, 규제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경기도 낙후도시 낙후특성 분석으로 경기도 낙후도시와 비낙후도시, 경기도 낙후도시와 전국 낙후도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기도 낙후도시의 낙후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경기도 낙후도시 도시재생전략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 낙후도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 낙후도시를 ① 낙후지역, ② 쇠퇴지역, ③ 열악한 물리환경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 도시재생전략을 단기, 중?장기적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전략으로는 단기적 방안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산?학?연 클러스터, 행?재정적 지원, 중?장기적 방안으로 각종 관련규제 정비 및 완화,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전략으로는 단기적 방안으로 쇠퇴산업 재활성화 전략, 산?학?연 클러스터, 행?재정적 지원, 중?장기적 방안으로 쇠퇴산업의 정보화와 세계화 실현,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열악한 물리환경지역 도시재생전략으로는 단기적 방안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태마을 계획,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 중?장기적 방안으로 생태마을 조성, 도시재생기본계획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제안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 방향 및 전략 수립, 경기도 낙후도시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도시재생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자체 도시재생 정보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 개선방안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도시재생법(가칭)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도시재생조례(가칭) 제정,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행정자치부 2기 신활력지역으로 경기도 연천군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기도 낙후도시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여 경기도 낙후도시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경기도 낙후도시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도시내 공간별 중점조사를 통해 우선 사업지역 선정
둘째, 도시재생전략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셋째, 국가균형발전 등에 부합되는 경기도 낙후도시 정책 및 제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regeneration strategies for the underdeveloped cities in Geonggido by comparing their urban characteristics in demographic and social, industrial and economic and residential aspect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underdeveloped cities. To achieve this,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as well as comprehensive differentiated metropolitan regeneration strategies encompassing industry and economy, culture and welfare,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aspects were established somewhat similar to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 plan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Also this study attempts to make suggestions on policies an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underdeveloped cities in Gyeonggido revealed inferiority resulting from ①institutional regulations, ②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rocesses and ③ poor physical environment.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were established for these underdeveloped cities with inferiority characteristics that may be used for active use of regulated areas, revitalization of deteriorated areas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cessity for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for underdeveloped cities in Gyeongido was identified leading to the justif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es.
Second, the trends of urban regeneration in currently underdeveloped cities were studied based on the trends of concepts and theories as well as policies about urban regeneration reported in the available literature on underdeveloped cities and their urban regeneration.
Third, study was performed in three largely divided step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developed cities in Gyeonggido. In the first stage, 8 cities and Guns were selected as being underdeveloped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on 31 cities and Guns within Gyeonggido.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underdeveloped cities had been set from the review of existing study reports and the use of FGI (Focus Group Interview) before applying these criteria to 31 cities and Guns for survey of current status. The second stage consisted of identification of inferiority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underdeveloped cities by time series study and investigation on regulations. The third stage was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se inferiority characteristics using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underdeveloped cities vs developed cities in Gyeongiddo and between underdeveloped cities in Gyeonggido and those in the nation.
Fourth, in order to establish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the underdeveloped cities were divided into underdeveloped areas, deteriorated areas and poor physical environment area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developed cities in Gyeonggido.
The resulting strategies which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or urban regeneration of underdeveloped areas include identification of new potential areas of growth, clustering of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and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as short term strategies and reform and relief of various related regulations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for improvement using financial support as medium & long-term solutions. For urban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areas, suggested strategies include revitalization of deteriorated industries, clustering of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and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as short term strategies and realization of information facilitation and globalization for deteriorated industries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for improvement using financial support as medium & long-term solutions. For urban regeneration of poor physical environment, suggested strategies include construction of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for eco-villages and basic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as short term strategies and building of eco-villages, implementation of basic urban regeneration plan as medium & long-term solu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ese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efficiently, separate suggestions on policies an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ere made for implementation respectively 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evel. The suggested policies for central government includ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national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and reinforcement of supports for underdeveloped cities. For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programs for urban regeneration and construction of lo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urban regeneration. The suggested method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central government include amendment of the Capital Areas Reform Planning Law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and new legisl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Law (tentative name) whereas, for local government, new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of Urban Regeneration (tentative name) and establishment of basic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Yeoncheongun in Gyeonggido was recently announced as the 2nd Term New Revitalization Area by the Ministry of Ge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This study, reflecting such increased concern on underdeveloped cities in Gyeonggido, developed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based on survey and analysis on underdeveloped cities and suggested policies and way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has a meaning as a precedent study on underdeveloped cities in Gyeonggido.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this study, which necessitate further studies, as follows:
First, selection of priority areas for project implementation is necessary based on in-depth investigation of each type of space whithin the city.
Second, detai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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