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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안정과 정치적 통제의 중요성 = 후기케인즈주의의 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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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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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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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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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현재 독일 정치경제학 영역 내에서 한 부류를 형성해 가고 있는 금융케인즈주의자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현대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및 역동성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및 통화주의적 시각을 반대하는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또한 첨예하게 이론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순수 금융이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원리를 분석하고 있는 학파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대 금융자본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화폐에 대해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전개시키고자 하는데, 이때 화폐(가치)는 기본적으로 금과 같은 실물적인 형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물(경제) 위에 군림하여 이를 이끌며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화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그 특성인 신용관계에 기초해 자본주의 경제를 금융세계경제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세계시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장으로서가 아니라 권력 및 헤게모니 투쟁이 존재하는 정치적인 장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 강조되는 것은 이런 금융 중심적인 자본주의 경제구조 또는 금융세계시장이 자기 파괴적이기에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항상 위기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정치적 규제 및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agnose the system of modem monetary capitalism. This article borrows the basic ideas and logic of the 'monetary Keynesians,'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school of political economy in recent Germany. This school shares a view with Marxists i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money, and therefore denies the neoliberalist and monetarist views of capitalistic economy. But they also differ from the Marxist perspective: while Marxists focus on real economic factors, monetary Keynesians are purely concerned with monetary economic factors.
Interpretations in this article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economic view. The value or flow of money in essence has a primacy over real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gold. This means that monetary factors define the real economy, not vice versa. Money is not neutral to economic relations as monetarists usually argue. The non-neutrality of money inevitably integrates the capitalistic economy in one big unit that is based on creditor-debtor relations. Notably, this monetary world economy is not merely an economic field, but fundamentally a political field where hegemonic power prevails. This article tries to extend a monetary Keynesian logic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modern monetary world economy inherently has a self-destructive mechanism, known as crisis, which can be controlled only by adequate politic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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