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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방염시공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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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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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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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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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시설 방염시공(flame-retardant treatment, FRT)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과 사회적 순편익(social net benefit, SNB)을 통합한 이중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최근 3년간 국가화재정 보시스템(national fire data system, NFDS) 통계에서 주거시설은 전체 화재의 27%를 차지하며 인명 피해율이 평균의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세대당 방염 비용은 약 51만 원, 기대 피해 저감액은 약 840만 원으로 비용편익비 율(benefit cost ratio, BCR)은 16배에 달하였다. 또한 인명 피해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화재 1건당 약 6천5 백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산출되었다. 20년 지평선과 할인율(3~5%)을 적용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안정적으로 양(+) 값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방염 시공은 경제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 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더보기This study evalu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flame-retardant treatment (FRT) in residential buildings by applying a dual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cost–benefit analysis and social net benefit.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Data System, residential facilities accounted for 27% of all fires over the past three years, with a casualty rate approximately 1.8 time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Although the average FRT cost per 84 m² unit was approximately KRW 510,000, the expected damage reduction amounted to approximately KRW 8.4 million, yielding a benefit–cost ratio of 16. Furthermore, reducing residential fire fatality rates to the national average generated an additional social benefit of KRW 65 million per incident. Sensitivity analysis with a 20-year horizon and discount rates of 3∼5% confirmed that the net present value remained consistently positiv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FRT provides not only economic but also social benefits, particularly in protecting vulnerable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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