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법 :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 European securities regul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7.85023 판사항(6)
DDC
332.632 판사항(23)
ISBN
9791130338569 93360: ₩35000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유럽증권법 = European securities regulation :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 지은이: 박영윤
형태사항
xxiii, 545 p. ; 26 cm
일반주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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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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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유럽증권법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본서는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 EU 회원국 및 영국의 증권법을 소개한다. EU는 역내 단일한 증권시장의 창설을 목표로 이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증권법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EU 법률 중 Directive는 EU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정하여 회원국에게 그에 따른 입법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을, Regulation은 회원국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EU 시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형식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증권규제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라는 단일법전을 통해 다루는 것과 달리 EU 차원의 증권 법률은 각 주제별로 각기 별개의 Regulation 또는 Directive가 제정되어 있다. 본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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