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0년대 이래 현재까지 독일의 헌법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럽 통합과 기후변화 등 주요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온, 연방헌법재판소의 독보적인 판결들 덕분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70년 역사 동안 헌법재판소의 우월적 지배와 사회적으로 양극화된 판결 등과 관련하여 논란도 있었다. 근래에 와서는 연방헌법재판소와 두개의 유럽 법원, 즉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관계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shaped not only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Germany from the 1950s until present times, but has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political system. Society widely accepts the Court’s authority. This is due to outstanding judgments both in the early years of the Court and nowadays where the Court promotes a vision about major topics such as European integration and climate change. Nevertheless, during the seven decades of the Court’s work there were also controversies about its dominance as well as about judgments where society was polarized. In present times, the interplay betwee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two European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part of a lively deb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어려움 속에서도 순조롭게 출항한 연방헌법재판소
• Ⅱ. 지난 70년간 연방헌법재판소의 법리
•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다른 유럽 법원들과의 관계
• Ⅳ. 현재 직면한 도전
• Ⅴ. 장래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