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구속사유와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grounds for detention and detention period
저자
김환권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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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속사유와 구속기간에는 해석과 실무상 문제가 상당하여 개선이 필요한데, 구속사유와 구속기간의 관계, 개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구속기간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 제도 선진국들은 의외로 비교적 폭넓은 구속사유와 구속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사회 보호, 실체적 진실발견의 중요성,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자면, 현행 구속사유들은 실체적 진실발견, 형사사법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역할을 하므로,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필요적 고려사항에 불과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피해자, 중요 참고인, 사회질서 보호 등을 위해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규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필요적 고려사항 중 ‘범죄의 중대성’에 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재범의 우려도 없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면 굳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굳이 이를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둘 필요는 없다.
한편, 실무적으로 피의자(피고인)가 자살을 기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고, 피해자나 제3자가 피의자(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있기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점, 실체적 진실발견의 중요성, 사적 처벌은 지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피고인) 본인 보호’를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자면, 사법 제도 선진국들의 사례, 형사소송법 제정 시보다는 인권이 성장한 한국의 현실,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그렇다고 구속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간명한 규정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단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의 상한을 각 심급별로 1년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재판부에서 기계적으로 갱신을 하는 현실과 간명한 절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은 폐지함이 상당하다. 또한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각 단계(경찰, 검찰)별로 20일로 정하되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속기간의 상한이 늘어나는 이상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부당한 신체 구속의 장기화 방지 등을 위하여 구속취소, 보석, 구속적부심 등 석방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re are considerable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urrent grounds and duration for detention, highlighting the need for reform.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nds for detention and the detention period,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legislative changes, it is necessary to revise both simultaneously.
Interestingly, advanced judicial systems in other countries often adopt relatively broad grounds and durations for detention. This reflects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ictim and societal protection, the importance of discovering substantive truth, and,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suspects and the accused.
With regard to the grounds for detention, the current criteria still serve vital functions in discovering the truth and maintaining the order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tain them.
Currently, “risk of repetition of the crime” and “anticipated harm to the victim, important witnesses, or such” are not independent grounds for detention but merely mandatory considerations. However, in light of the need to protect victims, important witnesses, and public order, these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s independent grounds for detention.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seriousness of a crime”, it is not necessary to designate “seriousness of a crime” as a separate ground for detention.
Moreover, in practice, it is not uncommon for suspects or the accused to be at risk of suicide, or for victims or third parties to pose threats to the suspect or the accused. Considering the need to respect life and physical safety, the importance of discovering substantive truth, and the principle that private retaliation should be avoi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tection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as an independent ground for detention(Specific amendment language is presented in the main text).
Regarding the detention period, based on comparisons with other advanced judicial systems,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Korea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need to protect victims and society -while also ensuring the right of the accused to a speedy trial and effective defense-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maximum detention period during the each trial stage to one year. In light of current judicial practices of routinely renewing detention, abolishing the court's authority to renew detention periods would simplify the system and better reflect practical realities. Likewise, it is reasonable and straightforward to set the detention period for investigative authorities(police and prosecution) at 20 days per stage, with no possibility of extension(Specific amendment language is presented in the main text).
And, since the upper limit of the detention period would be extended,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and prevent unjust prolonged confinement, mechanisms such as release by rescission of detention, bail, and 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should be more actively recognized.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may als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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